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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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위원회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은율 1 광장 1 한별 1 해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수영 1 현인혁 1 함승완 1 이호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06, 2022.04.0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, 2022.02.1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84643, 84650 판결
  [단체교섭응낙청구·단체교섭응낙청구][공2016상,274]
   단체교섭응낙청구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2013년